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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서울시, 전광훈 외 교인에게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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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자 151명 중 84명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357명, 방역방해 속속 확인
전광훈 목사 이어 교회 및 개인에도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미 고발조치한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교회는 물론, 교인 개인 역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 추가 확산 차단 차원에서도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1명 증가한 2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58명이 격리, 1588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신규 환자 151명은 해외접촉 1명, 사랑제일교회 84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3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1명, 노원구 안디옥 교회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명, 기타 17명, 경로 확인 중 41명 등이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404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특히 교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교회가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다. 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해 교회측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교회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나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 조치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과 교인들에게 검사 거부 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교회가 관련법 위반으로 초래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지금은 신도 등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우선 성북구와 중랑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심야시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해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고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5병상을 사용, 80.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오늘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병상 가동률이 완화돼 중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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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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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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