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서울시, 전광훈 외 교인에게도 구상권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55

신규 환자 151명 중 84명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357명, 방역방해 속속 확인
전광훈 목사 이어 교회 및 개인에도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미 고발조치한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교회는 물론, 교인 개인 역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 추가 확산 차단 차원에서도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1명 증가한 2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58명이 격리, 1588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신규 환자 151명은 해외접촉 1명, 사랑제일교회 84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3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1명, 노원구 안디옥 교회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명, 기타 17명, 경로 확인 중 41명 등이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404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특히 교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교회가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다. 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해 교회측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교회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나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 조치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과 교인들에게 검사 거부 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교회가 관련법 위반으로 초래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지금은 신도 등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우선 성북구와 중랑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심야시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해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고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5병상을 사용, 80.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오늘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병상 가동률이 완화돼 중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