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펠로시 "소형 부양책은 없다"…실업수당 지급 연장안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9: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코로나19(COVID-19)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형 부양책으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당장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PBS방송의 '뉴스아워'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100여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주급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지금은 우리는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틀 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말에 종료되고, 이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없어 미국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보건 비상상황이 끝나고 실업률이 점차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펠로시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소형 부양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공화당도 우선 소형 부양책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우선 고려사항들이 잊혀지길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줄다리기는 수주 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급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롯해 주(州)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연방 정부 재정 지원과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우편투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총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타진 중이다. 반면, 공화당은 1조달러선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부 미국인들은 당장 다음 주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 없이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구제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에 따른 연방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말부로 종료됐는데,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월세를 납입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 퇴거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단체인 전국주택법프로젝트(NHLP)는 최대 4000만 가구가 강제 퇴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경제 대공황 때보다 4배 많은 규모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임차 가구의 무려 60%가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