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A(49) 씨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사건 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 담당 변호인이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는 인상을 찌푸린 채 퇴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 사임과 기일변경신청이 두 차례씩 이뤄지면서 기소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씨의 첫 재판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한도 오는 10월 11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오는 9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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