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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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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언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단체 모임 또는 행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구요. 또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결혼식 때 대접했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고, 메뉴도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위기감은 더하지요. 휴가철입니다만, 전국 주요 호텔들은 조식 뷔페를 대부분 접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관련 대응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의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니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전격 보류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허 대변인은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추석 연휴 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한·중 외교 총괄 서훈·양제츠'...[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1월 미 대선 이후 새판짜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한국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투명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또다시 '조기에'로 늦춰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이 미뤄졌다.

英 이코노미스트, 600년 전 세종 말 인용해 文정부 때렸다/중앙일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도권 코로나19 대책 집중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수사단장-군인권센터 악연…"일탈 심각" vs "악의적"/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재난지원금/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종인 기세 무시 못해" 민주당 호남 의원들도 긴장/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의 호남 진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에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통합당을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드렁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언제나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의 5ㆍ18 민주화 묘지 '무릎 사과'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나선 통합당/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과의 결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력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점과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시점이 맞물리며 통합당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결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 돌입…지난해 총수입 473조 vs 총지출 485조/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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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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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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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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