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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4:50

민주당·통합당, 코로나19 대응책 집중 논의
'의사' 출신 안철수, 파업 나선 의료계에 쓴 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커져가며 국회도 다른 이슈들을 제쳐둔 채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일단 보류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당 내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8·15 광화문 집회 개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쟁을 멈추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코로나 시국에서 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쓴 소리를 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거리두기 3단계·4차 추경 '신중모드'/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코로나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관련 비서관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엔 신중모드다.

'모여서 선동하고 힘자랑하지 마라'…안중덕 목사 글 공유한 文 대통령/한국경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덕 부산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반등…통합당 소폭 하락"/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후 재확산 급증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뉴스핌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일본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안정적 운용 중요"/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2차 재난지원금 놓고 의견 분분…이재명 "전 국민" 신동근 "하위 50%"/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단독]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 자가격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국회의원들이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상무위 참석자 중 한명이 확진자로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아직 역학조사중이기에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오늘 하루 자가격리해 줄 것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與 "통합당 8월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안하면 법 개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뜻도 공식화했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통합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 안철수 "文정부, 전투 한창인데 장수 뒤에서 짱돌 던져"/중앙일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24일 동시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를 향해선 "(코로나19)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에게 짱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선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게 의사"라며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단독] 정규직 늘리랬더니 퇴직금잔치?…고용정보원 퇴직금 충당 10배 늘어/매일경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기관의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정규직을 많이 늘릴수록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성과급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정부들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與, 검사불응 전원 고발…野, 재난지원금 선별 주장/노컷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검사 불응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야당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김종인 "정부,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쓸데없는 정쟁은 지향하고 모든 것을 방역, 확진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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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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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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