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적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HUG 등 폭리' 논란…"국토부, 적정요율 산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6:34

기존 임대사업자, 내년 8월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량할인 있어야…"적정요율 산정 위한 용역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보증금 보험시장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일제히 가입해 전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두 기관이 대량 할인을 적용해서 보증료를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는 반면 HUG, SGI서울보증이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1 yooksa@newspim.com

◆ 기존 임대사업자, 내년 8월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모든 신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인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예컨대 전세금 5억원 아파트는 집주인 신용등급이 6등급,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20% 이하면 최고 요율 0.438%가 적용돼 2년간 보증료가 438만원(5억원X0.438%X2년)이 된다.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전세금이 같아도 집주인 신용등급 1등급, 부채비율 60% 이하면 최소 요율인 0.099%로 보증료가 총 99만원이 된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너무 비싸…"대량할인으로 적정요율 산정해야"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 빈도에 비해 보증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42억원이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 금액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4 sungsoo@newspim.com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전국 임대사업자 1명당 발생하는 사고금액은 약 67만원이다.

보증금 사고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의 사고 금액까지 합한 수치다. 실제 임대사업자 1명당 사고 금액은 더 적다는 뜻이다.

HUG에 따르면 작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사고금액은 492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사고 금액은 9만6281원으로 추산된다. 전세금 5억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최소 요율 0.099%를 적용한 보증료가 총 99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료가 다소 비싸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4 sungsoo@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 21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

다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활용하게 해주는 것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 만큼을 보증료에서 낮춰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증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인 만큼, 보증요율을 낮춰야 실제 보증료가 낮아지기 때문.

전문가들은 내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이 일제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단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증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1명만 보험에 가입하면 그 1명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국 수십만명 임대사업자가 같은 보험을 든다면 대량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단체보험, 집단보험이라고 한다. 만약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은 과중한 보증료 부담을 지게 된다. 해당 보험상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HUG, SGI서울보증이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입자들이 그동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가입 기준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이라며 "전세금이 오를수록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도 올라가는데, 100만원 단위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강제한다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적정요율을 산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으로 전체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적정 보증요율이 얼마일지에 대한 사전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세입자가 낼 임대료에 보증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증요율을 낮출 계획이 없는 상태다. HUG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요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 역시 "우리 회사는 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증요율을 산정한다"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점유율이 1%밖에 안 되다 보니 보증요율을 낮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