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와 국민의 생명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봉쇄조치만이 해답이 아니라 선별적 제한조치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관련 정보가 전혀 없이 급속도로 퍼지는 그야말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상당수 국가들이 봉쇄조치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나, 이로 인해 전 세계 4억명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성장이 크게 저하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버드대학 경제학자인 제임스 스톡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며 "제대로 된 통제로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고통은 정작 감염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 사업가 등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건강한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과 경제활동 간 연관관계가 밀접한 만큼 팬데믹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우세하다. 하지만 용인 가능한 감염률의 기준을 세워 경제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사람이 전염시키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를 제로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봉쇄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선별적 제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5개월 간의 경험으로 보아 생명과 경제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면 봉쇄조치 대신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도 경제 및 사회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WSJ는 한국과 대만, 홍콩 등이 확산 초기에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이동을 신속히 제한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감염자를 격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접촉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한 것도 방역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가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인 만큼 요양원 등을 격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린이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휴교령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면역'을 시도한 스웨덴과 지난 5월 학교 문을 다시 연 네덜란드의 경우 학교 교사의 감염 위험이 전체 인구 평균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산이 가파른 지역을 제외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들을 취한다면, 학교 수업을 재개해도 팬데믹은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부모와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내년 1월까지 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어린이는 1년 간 교육을 받지 못해 평생 소득의 4%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톡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을 막기 위한 모델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행병 전문가 마이클 미나 하버드대 교수는 슈퍼전파자에 의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이나 스포츠 행사, 종교 예배, 나이트클럽 및 주점 등 인구가 밀집한 실내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감염의 16%는 주점과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집단감염의 32%가 주점과 식당, 카지노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비용 효율적 확산 방지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꼽았다. 지난 4월 초 독일 튀링겐주에 있는 작은 도시 예나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결과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됐다. 또한 독일의 독립조사기관인 IZA 노동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감염률을 40~6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스 발트 IZA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전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 미국은 추가 봉쇄를 막을 수 있어 국내총생산(GDP) 5%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일부 유행병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면 백신이 나오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안전히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10달러짜리 검사 한 건당 1000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나 박사는 종이 스트립 테스트를 이용하면 타액 샘플을 이용해 몇 분 만에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산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샘플을 연구실에 보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르고 값 싼 방법이다. 미나 박사는 핫스폿 지역의 인구 50~60%를 대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종이 스트립 테스트를 실시하면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톡과 미나 교수는 5개 인구 그룹와 66개 경제 부문에 따라 접촉 빈도 및 감염 취약성에 기반한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휴교령을 해제해도 무방하고 대부분 사업체는 물리적 거리두기·위생수칙 준수·재택근무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회와 실내 스포츠 장소, 주점 등은 폐쇄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할 경우보다 연말까지 미국에서 사망자를 33만5000명 줄임과 동시에 대대적 2차 봉쇄조치를 취할 경우보다 국내총생산(GDP)은 10%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스톡 교수는 "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한다면 경제활동이 재개될 여지는 커지고 사망자는 매우 적게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 봉쇄는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심각한 충격을 주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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