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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11억원 감액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3:5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411억원을 감액하는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1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난 7월 3일 제3차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경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이 1479억원이 감액 통지되어 불가피하게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감액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연계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이·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예산을 감액 조정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 사업 예산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지원 등에 예산을 충당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4억원 감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9억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5억원 증액 △자체수입 137억원 증액을 반영해 기정예산 5조 7350억 원 대비 1,411억 원(2.5%)이 줄어든 5조 5,939억 원 규모다.

세출예산 감액 세부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축소로 초등수영교육운영비 25억원, 등교개학 연기에 따른 미급식일 급식비 476억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억원 등 902억원 △코로나19에 따른 방학기간 단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학교시설예산 724억원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시설비 197억원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7억원으로 전체 감액규모는 2,070억원이다.

세출예산 증액 세부내역은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무선망구축 238억원 △교원노후기자재교체 184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0억원 △코로나19방역 및 학생생활지도 인력지원 19억원 △마스크구입비 11억원 △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비 16억원 △학기중토공휴일저소득층자녀중식비 32억원 △고1학생 2학기 학비지원 41억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9억원 등 659억원이다.

도교육청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세수 감소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투자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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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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