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탈세·부정청약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강화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 실장) 감독기구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 근저당부 질권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5900여억 원 중에 우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질권대출 우회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건 정도 적발했고, 어떤 사례가 있나?

▲(김 부원장보) 저축은행이 4300억원, 여전사 5900여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LTV 한도를 초과해서 자체적으로 취급한 전체 금액이다.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 거래 부분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강남 등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가?

▶(김 실장) 부동산 시장 조사는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 상시조사는 9억원 이상 거래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세부조사를 거쳐서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할 필요성 있는 곳은 기획조사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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