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잡는 중국, 디벨로퍼 자금줄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7:23

회사채로 자금 돌려막기 횡행 부동산 업계 자금난 위기
서민 소비 확대 위해 거주 비용 낮추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내순환 경제' 개념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전략' 순항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국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경제 활성화에 쓰여야 할 시중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기업 건전성 강화와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해 경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텐센트차이징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시중은행에 새로운 대출 규제 지침을 하달했다.

◆ 부동산 개발사(디벨로퍼) 자금조달 '빨간불'

이번에 은행에 전달된 지침은 '3대 레드라인'으로 불린다. 부채비율이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유동비율이 1배 이하인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3대 '조항'의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기업은 이자 발생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된다. 두 개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연간 증가율이 5% 이내로 제한된다. 한 가지 조항에 해당될 경우 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 없고, 세 가지 조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연간 부채 증가 속도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진 전체 자본에서 다른 곳에서 빌린 부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부도의 위험이 있다. 순부채비율은 부채에서 현금 예금 및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뺀 값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현금과 예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순부채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낮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단기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융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특히 모든 부동산 기업의 연간 부채 증가율이 15% 이하로 제한된 것은 향후 부동산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고, 인수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개발산업 전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만기 일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 신규 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중국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產研究中心)에 따르면, 8월 부동산 개발사들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큰폭으로 늘고있다. 8월 초부터 10일까지 달러 표시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0억 달러 이상이다. 또 다른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도 8월 3~9일 1주일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융자 규모가 한 주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에도 중국에서 발행된 부동산 개발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34억 위안으로 전 달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이 7~8월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선 것은 만기 도래가 임박한 채권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1조5000억 위안(약 258조원) 이상이다. 많은 부동산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하오(潘浩) 베이커연구원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 상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채 역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융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푸리부동산(富力地產), 뤼디그룹(綠地集團), 타이허그룹(泰禾集團)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 여러 곳에 대한 위기설이 이미 나돌고 있다. 타이허그룹은 최근 다섯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400억 위안에 달한다.

◆ 내수 확대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거주비용 인하 선행돼야

중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개발기업 융자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내수형 경제성장 모델 구축이다. 중국 지도부가 대외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부동산 리스크' 해소를 급선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사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 제한의 1차적 목표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 시중에 푼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융자로 부채를 갚은 고질적인 문제에 노출돼있다. 자산 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 리스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종합대책으로 '내순환 경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은 집값 안정 없이 내수 중심 경제 구조를 확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갈등 심화, 세계적 반중 정서 확대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자립형 경제 확립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수 중심 자립형 경제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야 실현할 수 있는데 과도한 주택 구입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주택 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주 비용,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춰 일반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소비 시장으로 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중국 지방 정부들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7.15 신(新)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 등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주택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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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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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