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판매사 4곳, '전액 반환' 수용...사상 첫 펀드 100% 배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7:28

고객 보호 방안 최우선 고려
판매사, 신금투 상대 구상권 행사 조치
신한금투 "분조위 결정문 일부 사실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사상 첫 판매사들의 '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4시경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전액 투자원금 반환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 오랜 토론 끝에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금감원 분조위의 일부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한달 더 연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배임문제 우려도 있지만 금감원이 최근까지 압박수위를 높인데다, 올해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사들은 배상을 감안해 충당부채도 이미 회계장부에 반영한 상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전액반환 권고 대상 규모는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가 판매했다. 신영증권(81억원)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향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PBS제공 증권사인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기나긴 법정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남은 자산이 얼마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어 거액의 투자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점에 대해선 다른 판매사들 역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펀드, 디스커퍼리 펀드, 젠투 펀드 등이 줄줄이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판매사 4곳에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