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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아베노믹스 실패...포스트-아베 日 경제·외교정책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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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즉각 아베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스트-아베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한편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수립했지만,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나 북방 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역대 최장기 총리로 기록됐지만, 주력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이미 실패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측근이었던 법무상 부부 구속 등 일련의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실패로 돌아간 사안에 주목했다.

다만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 아베노믹스는 실패

로이터 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수십년에 걸친 불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코로나19(COVID-19)가 아베노믹스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화살'은 대규모 통화 경기부양책,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 구조개혁 순서로 진행됐다.

일본은행의 '바주카포' 경기부양은 기업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 횡재한 일본 수출업체들로부터 임금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갔다.

하지만 경제 개혁을 위해 쏘아올린 '세 번째 화살'은 낮은 생산성,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원인으로 빗나갔다.

아시안센츄리퀘스트의 브라이언 켈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으로 구조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에 실패하면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잠재 성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포스트-아베에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기 총리가 아베 총리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례없는 통화적 경기부양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친분을 쌓았으며, 일본 최대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했다.

아베 총리가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차기 총리 후보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당내 전반적 분위기가 순응적인 만큼 극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경제 정책을 뒤집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FT 또한 코로나19 사태이니만큼 경제 정책에 즉각적 변화를 시도하기는 무리이고 새 총리는 오히려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기 총리 후보들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더욱 우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 정책 또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경우 국내 정책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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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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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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