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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고발…"허위사실 유포로 검사·기자·윤 총장 명예훼손"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3:45

법세련, 31일 대검찰청에 조국 전 장관 고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KBS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을 김진용 검사, KBS 전 법조팀장 및 기자, 윤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법세련은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이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를 혼란케 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만적 조사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김 검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특정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인신공격을 받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김 검사가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모 고려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았음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당시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지 교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단정적인 주장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BS 전 법조팀은 성명서를 통해 위 같은 발언 사실이 없다고 했고,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이나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며 "김경록 PB 주장을 단순히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인 KBS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한 점을 두고 "수뇌부에 검찰총장이 반드시 포함되므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적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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