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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조은산 탄핵', 뜯어보면 '文·이낙연' 비판…이번엔 '영남만인소'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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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게시판에 조은산 '시무 7조' 이어 상소문 또 게재
청원인 '백두 김모' "조국, 황상폐하가 꿈꾸던 나라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화제인 가운데, 이번에는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차용한 또 다른 정부 비판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고종 시절인 1881년 영남지방 유생 1만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낸 상소문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 김모(金某)라고 소개하며 지난달 29일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 청와대 국민청원 일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스스로 '소인'이라고 알린 청원인은 "소인이 비록 먼 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황상폐하'(皇上陛下)라고 칭했다.

청원인의 글은 제목만 보면 '진인 조은산'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청원인은 "조은산의 시무 7조를 대강 살펴봤다"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 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라고 적었다.

그는 또 조은산의 시무 7조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집값 문제에 대하여' 부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급했다.

그는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라며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라며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거론하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다"며 "수많은 대신 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여권 대권주자 겨냥 풍자도…"이낙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한 세력에 합세한 허물 있다"

청원인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도 특유의 풍자를 이어갔다. 그는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당시 이 대표가 속한 민주당은 탄핵안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서는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해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우마마에게 퍼부을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언급하며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했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청와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욕설·비속어, 중복게시 등 공개검토 절차를 거쳤다. 현재 이 청원은 전체 공개된 상태이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7998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 기준은 20만명이다.

다음은 백두(白頭) 김모(金某)의 청원글 전문이다.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로서, 본디 조정 의논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倫理)의 문란은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예의(禮義)의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儒者)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 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문사(文士)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을 널리 모아 황상폐하(皇上陛下)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황상폐하께옵서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李瑀)와 영남 유림 일만아흔네 명의 '만인소(萬人疏)' 이래 근세 고종황제 시절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불태우라는 '이만손(李晩孫)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먼 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 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流傳)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새재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 문에 다가서 부르짖으려 하니, 우리 황상폐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황상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고 살펴주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만여명의 연서를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폐하께서 늘 만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贊意)를 표하도록 성은을 베풀어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2. 집값 문제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

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폐하!
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일신(一新)에 대하여

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

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과단성 있는 정사를 행하시어 은산의 상소문은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황상께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보이고, 중외에 포고하시어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상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류(非流)와 사당(詐黨)의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옛 풍속이 장차 천하 만세에 이어지도록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한 소인이 감히 이렇게 졸렬한 글발을 상소문으로 올리게 될 줄은 꿈엔들 기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인의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시어 황상폐하께서 비답을 내려 주신다면 소인은 비록 그날 죽었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마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어 황상폐하의 은혜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혹자들은 백두에 불과한 소인이 벼슬자리를 탐하여 황상폐하께 아첨하는 상소문을 주청하였다고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지난 병신년의 촉화봉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황상폐하의 정치를 도운 적도 없어 그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소인을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하사하시더라도 이를 사양할 수밖에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옵니다.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 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경자년(庚子年) 팔월 맹하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 올림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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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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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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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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