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등본서 확인...보증가입시 공시가격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임대료증액 제한 준수 표기
임대보증가입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려면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부기등기 전자신청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01 sun90@newspim.com

오는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새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부기등기 시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했다.

1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400만원이다. 3차 이상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5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시장·군수·수청장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임대주택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도 정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자체장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에는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만 적용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불만이 커졌다. 해당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