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03

의사 '집단 휴진'...국방부, 군의관 투입 검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을 보면 이낙연·김종인 회동에 대한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대표간 첫 만남이니 당연히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여년 전 기자와 취재원으로 인연을 쌓았던 특별한 스토리 때문인지, 날 선 신경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슈 메이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이나 여야 간 겹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협치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 재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면서 다소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밤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협치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리한 신경전과 공방 속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답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 말라"... 이례적 부처합동 경고 /뉴스핌
미국이 1일(현지시간) 민간 산업계 전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연루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단독]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조선일보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정경두 빠진 그 회담…에스퍼, 괌 사드도 둘러봤다 /중앙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드래건 레이디 정찰기·선더볼트-Ⅱ 공격기, 동시 출격 /서울경제
주한 미 공군의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와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드래건 레이디 1대와 선더볼트-Ⅱ 1대가 경기도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래건 레이디와 선더볼트-Ⅱ가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 휴진'...군의관 투입 준비하는 국방부 /한국일보
국방부가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복지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의사 집단 휴진까지 겹치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이다.

군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세계일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과 B상사를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서울신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반발에…통합당 '4연임 금지' 없던일로/한겨레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료계 파업 중재 움직임...젊은 의사들 "정책 철회 명문화시 진료 복귀"/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 신임 지도부가 12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날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세 與최고위원 박성민 "어려서 걱정? 결과로 평가 받겠다"/한국일보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깜짝 발탁'된 박성민(24) 청년대변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감 없는 의견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굽히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정부 태도 바뀐다면 협조할 것은 협조"/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대선경쟁 새 구도 오나…상승세 이재명 검증국면/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함께 여권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야당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14개월 이상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일부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넘어선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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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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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