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취임 후 원구성 재협상 논의…핵심 법사위 이견은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33

여전히 법사위원장이 문제, 민주당 "법사위 양보할 생각 없다"
주호영 "법사위원장 변경 없으면 받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회주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의 취임 이후 여야가 원구성 재논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심인 법사위원장 문장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금명간 만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에서 이낙연 대표로 바뀌었고, 이 대표는 협치를 강조하고 의회주의자의 자세를 보인 바 있어 기대하는 바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협지를 강조했지만 태도나 행위는 정반대였다. 일말의 기대는 없지 않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통합당은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현재의 원구성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법사위원장이 그 핵심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난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낙연 대표부터 김 비대위원장에게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에둘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원 논란의 원인이었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 일하는 국회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법사위한테 그동안 허용했던 초법적 권한을 줄 것인가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국회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 의사를 밝혔던 예결위·국토위·정무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핵심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파행을 겪었던 올 6월 원구성 협상의 재판이어서 통합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보유한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