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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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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고소 이어 4억원대 손배소도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4명에 대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일 "조 전 장관 등은 지난달 28일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 작성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직접 만났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튿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언론은 기자들의 성실한 취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도하고, 이 내용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공적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 오로지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했는데,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와 언론사 간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인양 보도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딸 조 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민이) 연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게 맞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형사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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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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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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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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