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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급 갈 길 바쁜데...코로나 암초 만난 공공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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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차질'
낮은 사업성‧코로나 겹치면서 공공재건축 여전히 '먹구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비대면 실시...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연기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호응이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절차, 사업성 분석, 건축구상안 등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선 상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공재개발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하려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중순쯤 공모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은 취소된 상태다.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는 약 20곳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은 사업참여의향서를 SH공사에 제출했다.

SH공사는 20곳 중 17~18곳의 사업장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20곳 중에서 70~80% 정도는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9.03 pangbin@newspim.com

◆공공재개발 '웃고'‧공공재건축 '울고'...신규택지 개발엔 지자체 '반발'

정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현재 용적률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50~75%)보다 낮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조합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말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조합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각 지자체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부지, 정부과천청사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공급대책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은 단순 목표량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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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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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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