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갈 길 바쁜데...코로나 암초 만난 공공재건축·재개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6:01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차질'
낮은 사업성‧코로나 겹치면서 공공재건축 여전히 '먹구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비대면 실시...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연기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호응이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절차, 사업성 분석, 건축구상안 등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선 상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공재개발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하려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중순쯤 공모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은 취소된 상태다.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는 약 20곳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은 사업참여의향서를 SH공사에 제출했다.

SH공사는 20곳 중 17~18곳의 사업장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20곳 중에서 70~80% 정도는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9.03 pangbin@newspim.com

◆공공재개발 '웃고'‧공공재건축 '울고'...신규택지 개발엔 지자체 '반발'

정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현재 용적률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50~75%)보다 낮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조합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말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조합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각 지자체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부지, 정부과천청사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공급대책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은 단순 목표량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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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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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