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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 넘은 것은 文정부 아닌, 안철수와 보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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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높인 文정부는 패륜" 安 발언에 반박
이재명 "가계지원·경제회생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인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안 그래도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를 망치는 것이 패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인가"라며 "경기 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썼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해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특히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라 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8.13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에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한다"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가계 지원이 적었고, 모자란 가계는 빚을 내서 이를 메꿔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 절반이며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 절반의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안 대표에게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 눈빛"이라며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이라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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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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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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