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뉴딜 청년인턴 두번 울린 행안부…출근일 코앞인데 관리자도 안뽑았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12:53

출근 5일 앞두고 알바몬에 "인턴 관리자 뽑습니다"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라"
전형적인 졸속행정…'데이터댐' 청년인턴 부글부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반복적인 졸속행정으로 수천명의 청년인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합격자 8000여 명 중 상당수를 제3의 임대사무실로 배치했는데, 출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임대사무실로 배치된 일부 합격자들은 정확한 근무위치도 모르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사무실 관리자 선발과 사무실 위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뒤늦게 관리자 채용 시작…"차라리 공공 인턴십 관두고 인턴 관리자 지원할 걸"

4일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업 관리 업체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의 각 권역별 임대사무실을 관리하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알바몬에 올라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관리자 채용공고 [사진=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04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일부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권역별 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사업 관리 업체로 선정된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관리자 채용공고를 일괄적으로 게시했다. 채용공고는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등은 물론 대구와 대전, 천안, 세종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고작 5일전에 사무실 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3일 저녁까지 있었던 채용공고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다가 이날 재공고가 이뤄졌다. 그사이 제시된 월급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공고를 올린 효성ITX 담당자는 "급여와 근무 방식은 계속해서 협의중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리업체 사이 관리자 근무조건조차 협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합격자는 "사무실 관리자를 근무 5일전에 채용한다면 인턴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업무 파악이 어려울텐데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아직 인턴십 근무 내용도 정확히 전달받은 것이 없어 차라리 급여가 더 높은 관리자로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행안부 "아직 시간 필요"

심지어 공공데이터 인턴 합격자 대부분은 근로내용과 사무실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배치 인력과 달리 임대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부 미배치 인력들 중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합격자들에게 주어진 온라인 계약서 작성기간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미배치 인력들은 정확한 사무실 위치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행정기관 또는 거점 사무공간 등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라고만 명시돼있다.

권역별 사무실 목록 및 지원 대상 지역 공지 [사진=제보자] 2020.09.04 204mkh@newspim.com

뉴스핌이 입수한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프로그램'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인턴 합격자수는 8440여 명이다.

반면 이날 오전까지 입사서류 등록 게시물 조회수는 약 6800건. 서류등록 게시물을 보지않고 근로계약서를 내기가 어렵다고 가정했을때 1000여 명 가까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행안부는 근로계약 마감시간을 2일 6시에서 12시로 연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난 1일 권역별 사무실 위치를 대략적으로 공지했지만 이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용산구·강남구·동대문구에 설치되며 경기도는 고양·수원·안양·의정부 등 4곳에 설치되는 등 전국에 총 15개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임시사무실이 설치된다.

사무실별로 지원 지역을 나눠 혼란을 줄이려 했지만 일부 시·구는 빠졌거나 거리상 엉뚱한 곳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양산·김해·거제시 합격자가 창원시 의창구로 가야한다. 한 합격자는 공지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창원시 권역에 배치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과 왕복 4시간 거리다"라며 "심지어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센터 지원지역에 포함돼있지도 않은데 언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는거냐"고 토로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관은 "사무실 관리자들은 거의 선발이 완료된 상태지만 정확한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 정책관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먼 경우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근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이외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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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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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