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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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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사협회, 의사 정원확대·공공의료대학원법 원점 재검토 합의
이종배·이낙연 음성 판정에 청와대 '안도', 문대통령 정상 근무 복귀
강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김세연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조정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음성 판정이 났고,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비상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부분폐쇄에 들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 차원의 결산 심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실무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까지로 정한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추가대상자 27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사진기자 확진 이후 정상화된지 4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가 제 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꼽혔던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숨 돌린 청와대...이종배 '음성' 판정에 文 비대면 업무 '해제'/서울경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5%…'20대 이탈·의료 불만'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탈진영·이념 특징을 보이는 20대의 이탈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p 하락한 45%로 확인됐다.

靑의 '靑 프로젝트'…돌아오라, 20대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이하 세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 세대가 '안티 세대'로 돌아선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이인영 "우리 국민 DMZ 걸으면 北당국자에게도 마음 전달될 것"/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경화, "코로나 위기지만...국가간 필수 인력 이동 보장해야"/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정 산적한데…코로나19에 국회 '또 멈췄다'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확정짓기 위한 실무·고위당정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폐쇄에 들어간 국회는 4일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오까지 예정됐던 재택근무 조치는 밤까지 연장됐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2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종합] 김세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뉴스핌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역임한 그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 중 '최대어'로 손꼽혀 왔다.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안철수, 정계 복귀 후 첫 국민의힘 강연… 야권 연대 관심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 대표,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이 야권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LG유플러스行 추혜선에 "취임 철회하라" 공식요청 /조선비즈
정의당은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피감기관인 LG그룹의 비상임자문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전 의원의 거취가 알려진지 닷새만이다.

[단독]'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아시아경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여-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文페북 누가 쓰나? 고민정 "대통령 직접 쓴다→저도 모른다"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간호사 응원글은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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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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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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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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