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5:20

여당·의사협회, 의사 정원확대·공공의료대학원법 원점 재검토 합의
이종배·이낙연 음성 판정에 청와대 '안도', 문대통령 정상 근무 복귀
강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김세연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조정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음성 판정이 났고,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비상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부분폐쇄에 들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 차원의 결산 심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실무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까지로 정한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추가대상자 27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사진기자 확진 이후 정상화된지 4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가 제 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꼽혔던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숨 돌린 청와대...이종배 '음성' 판정에 文 비대면 업무 '해제'/서울경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5%…'20대 이탈·의료 불만'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탈진영·이념 특징을 보이는 20대의 이탈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p 하락한 45%로 확인됐다.

靑의 '靑 프로젝트'…돌아오라, 20대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이하 세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 세대가 '안티 세대'로 돌아선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이인영 "우리 국민 DMZ 걸으면 北당국자에게도 마음 전달될 것"/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경화, "코로나 위기지만...국가간 필수 인력 이동 보장해야"/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정 산적한데…코로나19에 국회 '또 멈췄다'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확정짓기 위한 실무·고위당정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폐쇄에 들어간 국회는 4일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오까지 예정됐던 재택근무 조치는 밤까지 연장됐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2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종합] 김세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뉴스핌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역임한 그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 중 '최대어'로 손꼽혀 왔다.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안철수, 정계 복귀 후 첫 국민의힘 강연… 야권 연대 관심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 대표,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이 야권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LG유플러스行 추혜선에 "취임 철회하라" 공식요청 /조선비즈
정의당은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피감기관인 LG그룹의 비상임자문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전 의원의 거취가 알려진지 닷새만이다.

[단독]'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아시아경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여-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文페북 누가 쓰나? 고민정 "대통령 직접 쓴다→저도 모른다"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간호사 응원글은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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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