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는 11일 방통위 vs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51

이용제한 해당여부·현저한 이용자 이익저해 등
업계 "이번 소송, 승패를 떠나 의미있는 소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임의 접속 경로 변경을 둘러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심이 이번주 11일 열린다. 작년 8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선고한 만큼 방통위가 그 결과를 뒤엎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2심 판결은 8월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이 행정소송은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력에 우위를 쥐기 위해 접속 경로를 통신사에 사전 고지 없이 미국과 홍콩 등으로 변경했다.

 

변경한 해외 접속 경로는 대역폭이 좁은 국제구간으로 페이스북 이용자 입장에선 좁아진 접속 경로로 페이스북 서비스 사용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페이스북 접속 응답 속도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다.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페이스북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이용자들은 민원을 페이스북이 아닌 국내 통신사로 하게 된다. 이 점을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이 통신사와 방통위의 주장으로,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결과 이후 방통위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결과를 가를 주요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용제한 해당 여부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콘텐츠제공자(CP)의 네트워크 품질 책임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측은 접속 지연의 경우 이용불편에 해당할 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심 역시 접속 지연이 이용불편에 해당할 뿐 이용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고객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있어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이용불가는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이용제한 현저성 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이익 저해 역시 현저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이용자 이익저해 사례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판단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엎기 위해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자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저하게 이용자 이익을 저해시켰다는 부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은 승소와 패소를 떠나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의미 있는 소송"이라며 "패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용자 피해는 발생했는데 규제기관이 조치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