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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4:12

당초 선별적 지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청와대 설득
보편·선별 논란 속 당정청 합의…여당 내에서는 이견
與, 당초 합의안 유지…野 반대, 조속한 지급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야심 찬 한 수였다. 

정부는 당초 전국민 일괄지급 대신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을 강조했다. 당정도 17~34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선별지급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민주당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괄지급안을 결정해 정부를 설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안이 무산될 경우 이 대표가 상처입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예컨대 여당 대표 임기 초반 리더십이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08.12 kilroy023@newspim.com

통신비 2만원 실효성 논란, 이재명·김경수 아쉬움 드러내
    국민의힘·정의당도 "재고하라", 추경 심사서 논란 불가피

통신비 2만원이 통신사에 지급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란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소비가 의무인 지역화폐 지원 형식이 아니라 예산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승수효과(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해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의 몇배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 먼저였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도 지난 12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고 나섰다. 속도가 생명인 4차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 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빚이 무려 8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국가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느냐는 말도 있는데 작은 위로는 안되고 오히려 국민의 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더 요긴한데 쓰라는 뜻을 꼭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당내 이견에도…민주당, 원안 추진 결정
    청와대 "6~8만원 통신비 절감, 주나 마나한 지원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 추진 입장을 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효과가 확실하다"면서 추경안의 이번 주 내 통과를 강조했다. 통신비 재고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기존 입장이 유지된 것이다.

청와대 역시 통신비 2만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이 된다면 6~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독감예방 같은 경우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에도 당·정·청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그대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당정이 18일 전에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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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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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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