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 선별적 지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청와대 설득
보편·선별 논란 속 당정청 합의…여당 내에서는 이견
與, 당초 합의안 유지…野 반대, 조속한 지급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야심 찬 한 수였다. 

정부는 당초 전국민 일괄지급 대신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을 강조했다. 당정도 17~34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선별지급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민주당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괄지급안을 결정해 정부를 설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안이 무산될 경우 이 대표가 상처입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예컨대 여당 대표 임기 초반 리더십이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08.12 kilroy023@newspim.com

◆ 통신비 2만원 실효성 논란, 이재명·김경수 아쉬움 드러내
    국민의힘·정의당도 "재고하라", 추경 심사서 논란 불가피

통신비 2만원이 통신사에 지급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란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소비가 의무인 지역화폐 지원 형식이 아니라 예산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승수효과(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해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의 몇배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 먼저였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도 지난 12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고 나섰다. 속도가 생명인 4차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 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빚이 무려 8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국가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느냐는 말도 있는데 작은 위로는 안되고 오히려 국민의 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더 요긴한데 쓰라는 뜻을 꼭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당내 이견에도…민주당, 원안 추진 결정
    청와대 "6~8만원 통신비 절감, 주나 마나한 지원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 추진 입장을 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효과가 확실하다"면서 추경안의 이번 주 내 통과를 강조했다. 통신비 재고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기존 입장이 유지된 것이다.

청와대 역시 통신비 2만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이 된다면 6~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독감예방 같은 경우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에도 당·정·청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그대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당정이 18일 전에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