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4:12

당초 선별적 지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청와대 설득
보편·선별 논란 속 당정청 합의…여당 내에서는 이견
與, 당초 합의안 유지…野 반대, 조속한 지급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야심 찬 한 수였다. 

정부는 당초 전국민 일괄지급 대신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을 강조했다. 당정도 17~34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선별지급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민주당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괄지급안을 결정해 정부를 설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안이 무산될 경우 이 대표가 상처입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예컨대 여당 대표 임기 초반 리더십이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08.12 kilroy023@newspim.com

통신비 2만원 실효성 논란, 이재명·김경수 아쉬움 드러내
    국민의힘·정의당도 "재고하라", 추경 심사서 논란 불가피

통신비 2만원이 통신사에 지급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란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소비가 의무인 지역화폐 지원 형식이 아니라 예산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승수효과(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해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의 몇배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 먼저였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도 지난 12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고 나섰다. 속도가 생명인 4차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 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빚이 무려 8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국가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느냐는 말도 있는데 작은 위로는 안되고 오히려 국민의 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더 요긴한데 쓰라는 뜻을 꼭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당내 이견에도…민주당, 원안 추진 결정
    청와대 "6~8만원 통신비 절감, 주나 마나한 지원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 추진 입장을 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효과가 확실하다"면서 추경안의 이번 주 내 통과를 강조했다. 통신비 재고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기존 입장이 유지된 것이다.

청와대 역시 통신비 2만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이 된다면 6~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독감예방 같은 경우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에도 당·정·청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그대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당정이 18일 전에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