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靑 수보회의 주재...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이른바 '9시 영업제한' 조치 종료가 시작되는 첫 날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데이터 분석'을 주문해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 완화 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14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9시 영업정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수치 등과 관련해 정부의 사전 예상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며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실시 될 시 9시 영업정지 방식이 아닌 다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해 질문에 "디테일 한 것 까지 염두에 둔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50% 정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실제로 그런 결과 나타날지 좀 더 정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09.14 photo@newspim.com |
◆ 20대 지지율 이탈 속…"코로나 취업난 고용유지 방안도 마련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 3000억원이 그동안 지원됐다. 지원금으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온 뒤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20대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불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 등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p 내린 45.7%였다.
세부적으로 20대 층의 지지율이 조사가 이뤄졌던 한 주 전보다 5.7%p 빠진 33.3%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층에서 10.6%p 내린 29.1%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3만1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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