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역 칸막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행…업계 "전문성 ↓ 생존권 위협"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6:02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부터 완전 폐지
업계 "종사자 5만명 실직, 절차상 위헌"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건설업종 개편의 일환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업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선 그동안 축적해온 유지관리 기술 등이 사장돼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1995년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부터 완전 폐지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28개인 전문건설업을 2022년부터 14개로 업종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신축 공사실적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구분해 관리한다.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물 노후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도입된 건설업종이다.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이어져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대신, 2023년말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중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종 전환을 하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이는 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주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업계 "5만명 종사자 생존권 위협‧절차장 위헌소지" 반발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예고하자 업계에선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함께 폐지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 분야는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전국 7200여개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 6만9000명,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업종 폐지로 발생하는 실직자 수는 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5년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축적해온 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특허 등이 사라져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협회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관련 검토를 의뢰한 결과,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업자'를 명시한 시특법, 기반시설관리기본법 등 현행 법률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산법, 건산법 시행령, 시특법 개정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러한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선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업계는 헌법소원, 전문업종 간 연대 집회 등 건설업종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듯 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뿐만 포장공사업 등 반발하는 전문건설업종과 연대해 집단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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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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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