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vs 금호산업 소송전 예고…이행보증금 분할로 끝날 수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22

HDC현산 "딜 무산, 금호산업 책임" vs 금호 "충분히 실사 협조"
양측 책임 있어…현산, 협상 중 침묵 vs 금호, 코로나 변수 반영?
한화 vs 산은 소송, 보증금 분할로 끝나…비슷한 결론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소송전을 벌일 경우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나눠갖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은 계약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지만, 협상 과정을 보면 어느 한 쪽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유사사례인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소송전이 이행보증금 분할로 끝났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 HDC현산 "딜 무산, 금호산업 책임" vs 금호 "충분히 실사 협조"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전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 때문"이라며 "우리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작년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해, 아시아나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차입금이 인수계약 기준이 되는 작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 증가한 점 ▲매수인(현산)의 사전 동의 없이 올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을 진행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산은 매도인 측이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호산업은 현산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재실사는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산은 계약체결 이후 7개월간 대규모 인수단을 파견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중요한 영업·재무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산은 인수실사와 합병 후 통합(PMI) 작업을 진행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상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했다"며 "이는 국내 M&A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현산이 문제 삼은 선행조건 충족과 재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재무제표 대비 악화된 것이나 1조7000억원을 추가 차입한 것, 영구 전환사채(CB) 등의 이슈는 모두 이미 현산 최고경영진에 보고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도 이미 정보를 제공했고, 계약서상 공개 목록에 포함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금호산업은 반박했다.

◆ 양측 책임 있어…현산, 협상 중 침묵 vs 금호, 코로나 변수 반영?

다만 업계에서는 현산과 금호산업의 소송이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소로 끝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계약과정을 보면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현산은 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지자 한동안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이 현산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요청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지만 현산은 '묵묵부답'이었던 것. 이는 소송전에서 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산이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산이 산업은행에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한 행보를 놓고 "계약 파기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호산업은 코로나19라는 외부변수를 계약조건에 충분히 반영했느냐가 문제시될 수 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만 아니었다면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현산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작년 11월 직접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항공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양측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M&A의 경우 대체로 실사를 매우 세밀하게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은 코로나라는 천채지변 때문에 기존에 실사한 내용이 거의 의미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서(SPA)에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한화 vs 산은 소송, 보증금 분할로 끝나…비슷한 결론 나올 수도

과거 유사 사례였던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소송 결과를 보면 현산과 금호산업이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한화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6조3002억원에 사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행보증금으로 인수가의 5%인 3150억원을 냈다.

그 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화는 지분 분할매입 등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한화의 인수조건 변경 요구가 당초 MOU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한화는 기한 내 매각대금을 내지 못했고, 산업은행에 미리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한화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일부 돌려줘라"며 "산업은행 등은 한화케미칼에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 결과 한화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약 절반을 돌려받았다. 앞선 1, 2심에서는 산업은행이 이겼지만 결과가 뒤집한 것.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한화는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내고도 최종 계약 전에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하는 건 부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산과 금호산업의 소송에서도 양측 다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행보증금 액수가 커서 어느 한 쪽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조정을 유도할 경우 양측이 적정선에서 나눠 갖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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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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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