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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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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설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설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 지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흔히 권력 암투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빗대는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趙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어린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조고는 어느 날 궁리 끝에 어느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지 선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쓴 거지요.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우깁니다. 중신들 가운데 일부는 조고가 무서워 "말이 좋다"고 호응하고, 또 일부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정정하지요. 조고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馬)"이라고 바른 주장을 펼쳤던 중신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 난이 일어나고 조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록위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치열한 권력 암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도 결국 혜게모니 쟁탈, 예컨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15 anpr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뉴스핌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오늘 판문점서 기자회견...'9·19 선언 2주년' 대북 메시지 낼 듯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 집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만큼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남길 지 주목된다.

[단독]"한·미가 5년전 만든 '작계 5015'엔 대북 핵보복 있다" /중앙일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 신작 『격노』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국의 북한 공격 방안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며 실제론 '작계 5015'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검찰 향해 "秋 의혹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해답"이라며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 장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휴가 연장해주나" 김태년에 軍心 폭발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軍心)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동아일보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 尹 문제 고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신변 정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원권 행사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같은 비례대표였으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 처리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동아일보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 줄다리기 벌인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세계일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이상직 손절하나… 당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6일 신설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 문제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당헌⋅당규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둘러싼 이 의원 책임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단독 인터뷰]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뉴스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시키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지를 굳혔다. 이 전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신보수 세력을 만들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다.

[정가 인사이드] 개혁 동력 끊어질라…당 쇄신 카드 꺼내든 이낙연/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직접 겨냥하고 김홍걸 의원은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을 특정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이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짧게 답했다.

'입법부인가, 秋 사수대인가'... 국회 룰 깬 민주당/한국일보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1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7월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 때 처럼 몸싸움을하거나 고성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편 감싸기'에 나서다, 국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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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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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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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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