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자의 경기장] 이재명 핵심정책 폭파? 조세연 '지역화폐 비난 보고서' 보니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5

[편집자 주] [순기자의 경기장]은 1350만 경기도민이 주목해야할 경기도 이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경기도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허와 실을 짚어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최근(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보고서에 사실상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 글을 6시간동안 3개를 작성하기도 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피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국책연구소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손실…온누리 상품권이 더 쓸모"

해당 보고서를 축약하자면, 지역화폐는 2018년까지 일부업종에서만 매출효과가 있었으나 물가 인상 효과, 발행 관리 추가비용,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 지역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목적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라 붙는 이른바 대표 정책이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경험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키운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본격 출범 시키기도 했다.

지난 4월 경기 긴급 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민에 지급하면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했다. 또한 그는 최근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화폐 20만원 소비시 5만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탕으로 이 지사의 또 다른 시그니처 정책인 '국민 기본소득'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대표하는 정책이 정부국책연구소에 의해 비난되는 것은 이 지사의 정서상 받아드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경기지역화폐 실제효과는…"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16일 경기연구소가 조세연 보고서를 반박한 보도자료에서도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결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밝혔다.

경기도는 설문조사에서는 도민의 19% 정도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만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원시 북부지역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 모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3월)까지 매출의 30%가 지역화폐였다. 없는 것보단 휠씬 낫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는 노점상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던 지난 5월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한 노점상은 "뭐가 (지역화폐 또는 지원금) 나오든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우리물건보고 한번이라도 사면 이득이다"라고 했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일부 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 경기지역화폐 없던 2년전 내용… 발행이후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듯

이 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방식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선별 지급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의 그동안의 약진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보여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기간이 틀려 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후의 조사기간을 통해 다시 보고서는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역역화폐 역할은 적지않은 경기부양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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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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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