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순기자의 경기장] '통신비 2만원' vs '지역화폐 25%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와 경기도, 같은 듯 다른 코로나19 대응방안...여론 향배는

[편집자 주] [순기자의 경기장]은 1350만 경기도민이 주목해야할 경기도 이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경기도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허와 실을 짚어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명목으로 '통신비 2만원 1회성 지원'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 4600만명에 약 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말 그대로 1회성에 그치는 데다가 예산의 최종 수혜자가 사회전반에 스며드는 것이 아닌 일부 통신업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공교롭게도 이같은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9일 정부여당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지급'안을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 경기도민에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와 상인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번엔 비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써야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지만, 도민은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익힌 터라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과 경기도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의 내수경기에 미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통신비 2만원은 '선심성 퍼주기'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 같은 필요한 사안에 예산을 쓰자", "통신비 지원이 내수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비판은 야권에서 더 거세게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통신비를 2만원씩 나눠줘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에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화폐, 바우처, 쿠폰 형식의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급의 짧지만 강렬했던 내수회복 효과를 비추어 볼때 시급한 대체 정책이 요구된다.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은 앞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결국 선별지급을 선택한 정부의 국민 눈치보기용 혈세낭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당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현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