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순기자의 경기장]은 1350만 경기도민이 주목해야할 경기도 이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경기도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허와 실을 짚어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명목으로 '통신비 2만원 1회성 지원'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 4600만명에 약 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말 그대로 1회성에 그치는 데다가 예산의 최종 수혜자가 사회전반에 스며드는 것이 아닌 일부 통신업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9일 정부여당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지급'안을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 경기도민에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와 상인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번엔 비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써야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지만, 도민은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익힌 터라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과 경기도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의 내수경기에 미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통신비 2만원은 '선심성 퍼주기'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 같은 필요한 사안에 예산을 쓰자", "통신비 지원이 내수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비판은 야권에서 더 거세게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통신비를 2만원씩 나눠줘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에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화폐, 바우처, 쿠폰 형식의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급의 짧지만 강렬했던 내수회복 효과를 비추어 볼때 시급한 대체 정책이 요구된다.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은 앞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결국 선별지급을 선택한 정부의 국민 눈치보기용 혈세낭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당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현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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