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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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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불가라던 秋 아들, 입대 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
與,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서씨가 입대하기 전 영국에서 축구팀 선수로도 뛰었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설화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추 장관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박하는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방진복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스가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아베엔 "쾌유 기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쾌유를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것이다.

[단독] 공군 선임병 2명, '동료 생일빵' 후임병들 몽둥이로 폭행…군사경찰 수사/뉴스핌
공군에서 선임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병들이 동료 병사에게 '생일빵(생일인 사람을 여러 명이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훈육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머니투데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단독] 66만명에 뒤통수… 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조선일보
현역 군인 박모(22)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나와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기본금리는 3.5%(6개월 기준)이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우대금리 1%포인트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클로즈업] 류호정 정체성은 원피스 아닌 '노동자·청년·여성'/뉴스핌
노란색 배낭을 매고, 노란색 클러치백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드나든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29)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초 '빨간색 원피스'로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표결에 참여한 첫 사례다. 류 의원은 사석에서 "지금은 2020년"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옷이면 상관없다"라고 때 아닌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또 설화…민주당,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도를 넘는 말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뉴스핌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서울경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반발까지, 통신비 2만원 첩첩산중/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배신자 국민의힘 가라" 박용진 '문빠' 좌표 찍혔나…'집단 비난' 봇물/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낙연 '친문+호남' 연합군 vs 이재명 '경기·성남' 외인부대/중앙일보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비 2만원' 받고 '독감 무료 백신' 더?…추경 일정 합의에도 고민 깊어진 민주/중앙일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가까스로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통신비 2만원 반대"를 외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휴가 규정만 따지고 있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또다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軍) 청탁 문제를 감싸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을 다녀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합법'이라고만 감싸고 도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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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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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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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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