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아들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0:58

국방부 압수수색서 확보한 녹음파일 1500건 분석
추미애 연관 판단 땐 소환조사 수순 가능성
서면조사? '추미애 사단'·'정치검찰' 비판 부담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들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일제히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지휘·감독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추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1500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이들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서버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국방부 주장에도 수사 과정에서 민원실 녹음파일 존재 가능성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민원실 자체 서버에 저장된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은 지난 6월 삭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에는 이들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추 장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경우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임 당시 가족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압수수색 등이 진행 됐으나 소환조사는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전직 장관 신분에서 이뤄졌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을 높게 의심하며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내부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민원을 넣은 사람은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을 받아 직접 군부대에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서 씨 휴가 연장을 청탁한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전화를 건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주요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에 '칼'을 겨눈 고위 검사들은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대부분 좌천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다시 한 번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고발 이후 8개월 가량 끌어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김관정(54·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을 직접 챙기다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 수사 과정에서 박석용(47·35기) 부장검사가 '휴가연장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 씨 지휘관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축소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군복무 당시 1·2차 휴가를 내고 추가로 병가를 내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썼고 이 과정에서 서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