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文정부, 한일관계 개선 노력 고무적…지소미아, 미 안보와 직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변인실 "한국·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 계속 추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캡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열린 시장, 포용성을 포함한 안보와 번영에 기반을 둔 지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역과 국제적 공동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 "중국 '민주주의 위협' 맞서 한·미·일 협력해야"

한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1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미국의 역내 이익을 위해선 한·일 우호가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거론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이 역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같은 합의가 매일 제공하는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국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방법은 많은 이들이 경험한 고통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일과 지역 전체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규제를 하자,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