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주호영에 직격탄..."공정경제3법, 뭔지 알고 반대하는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4

21일 비대위 비공개회의서 침묵하다 작심 15분 발언
최경환·이한구까지 거론..."그 사람들 어떤 결말 맞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공정경제 3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반대 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첫 순서를 넘겼다. 김 위원장이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침묵을 지키다가 끝나기 직전 15분 가량 작심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꺼내 든 2011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대위 시절부터 쭉 이야기하셨다"며 "그 때 본인이 추진했었던 내용과 지금 정부안이 비슷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발언을 통해 예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의원을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진박(친박근혜계) 공천' 논란 등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의원을 찍어내리기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보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공정경제 3법은 쟁점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야당의 모호한 태도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에서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며 "왜 보수가 재벌을 도와줘야 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기업 편에 서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