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용만, 내일 이낙연·김종인 만난다…공정경제3법 등 재계 입장 전달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4:06

박용만, 상법 개정안 "해외 투기자본 악용" 우려 표명할 듯
신중논의과제에 상법·노동조합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특히 박 회장은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의견을 낸 공정거래3법에 대한 재계 부담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22일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오후에 이낙연 대표를 만난 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난다.

여야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건 ▲미래산업 발전 9건 ▲서비스산업 발전 7건 ▲경영환경 개선 8건 등 '조속입법과제' 31개 법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상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 11개를 '신중논의과제'로 이름 붙여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3법' 중 하나로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상의 측은 상법중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다른 경우 주주간 이해사웅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송리스크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 등 시장경제원칙과 주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의는 이에 대해 기업별 노조 체제가 주인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 고려가 부족했고 노동권 강화에 따른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것에 우려한다.

또 국회 입법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 법'의 연착륙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책임범위는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반면, 법 위반시 처벌은 과도한데다 '소송 대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