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공적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0:00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 10명→15명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한다.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에서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학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그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은 아동보호기관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계획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절차도 규정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 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또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