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주민들, 생계난에 위조화폐 범죄까지…"코로나19 장기화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식통 "일거리 없어지자 위조화폐 제조·사용 속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먹는 문제 해결해야"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난에 시달리면서 위조화폐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얼마 전 성천군 장마당에서 한 남성이 가짜 돈을 사용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며 "몇 달 전부터 장마당에서 가짜 돈이 돌고 있다는 장사꾼들의 신고를 받은 시장관리소 감독원과 사복차림의 안전원이 매일 장마당을 순회하던 중 위조화폐 사용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위조화폐를 사용하다 붙잡힌 사람은 평안남도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컴퓨터 인쇄 기술자인데,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돈벌이가 막히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자 자택에서 술 상표를 찍어내던 컴퓨터와 인쇄기(프린터)를 이용해 액면가 5000원짜리 조선돈을 찍어내고, 가짜 돈으로 장마당에서 식량과 부식물 등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지금까지 이 남성이 불법으로 찍어낸 위조화폐는 30장 정도인데, 그 중 장마당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위조화폐는 15장으로 조사됐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던 이 남성이 위조화폐를 찍어내는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감행한 생계형 범죄였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 공화국형법에 따르면 (내·외화) 화폐를 위조하고 그 위조화폐를 직접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화폐위조죄'와 '위조화폐사용죄'가 적용되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5년 이상 무기노동교화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해당 형법에 따라 이 남성은 최소 5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의주군에서 한 가두여성(주부)도 1000원짜리 화폐에 새겨진 '1000'이란 숫자를 5000(원)으로 변조해 사용하다 사법기관에 붙잡혔다"며 "이 여성은 날이 어두워지면 장마당에서 쌀이나 채소를 팔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액면가를 변조한 화폐를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이 여성은 달리기(장거리 보따리)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평범한 주부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이 최대비상사태로 선포되고 주민 이동이 통제돼 돈벌이가 완전히 막히면서 식량도 사기 힘든 극한상황에 이르자 색연필과 볼펜을 이용해 1000원짜리 화폐를 5000원으로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두 명의 자녀가 달려있는 이 여성에게도 사법기관에서는 내화를 변조해 사용한 '화폐위조죄'와 '위조화폐사용죄'를 적용하여 감옥에 수감해놓은 상태"라며 "엄마가 감옥에 구금되자 집에 있던 자녀들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주민들 속에서 위조화폐 등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을 단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생계형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