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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임대차법 개정 큰 변화, 필요시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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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포함한 TF 발족, 현실 진단 후 보완"
경쟁자 이재명 제기 지역화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대선 등 민감 질문에는 '신중', "文 정부와 무관한양 하는 건 위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전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다"며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해석되고 있는 그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은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업이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택 임대업 지원 혜택 철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단위의 기능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정리할 때"라며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이야기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협치" 평가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
   "공수처,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겠다"

이 대표는 전날 이뤄진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기다리가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가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국회법대로 심의하겠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대선 관련 언급은 '신중', 이재명 평가 질문에 "극도로 자제"
    文정권 계승자는 자처, "문재인 정권 개선·발전할 책임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답을 피했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결정해서 보고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후보의)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한 양 하는 것은 위선으로 옳지 않다"며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더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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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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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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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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