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배터리데이] 車업계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차, 법·제도·윤리 난제 투성이"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5:00

BMW·벤츠 등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기술 이미 확보
제도·인프라 미비로 구현 못해…윤리·안전성 논의도 미성숙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조만간 완전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는 미국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국내 수입차 업체 등 관련업계는 법규는 물론 윤리, 안전 문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에서 열린 '배터리 데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한 달 뒤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0.09.23 ticktock0326@newspim.com

그는 "이번 공개는 베타 서비스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출시 이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레벨3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5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 업계는 테슬라의 청사진에 대해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대부분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지만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상용화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려면 신호체계 연동이나 일반 차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대부분 업체들이 자체 시험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출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상용화 시점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일 올라 랄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더 뉴 S클래스'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에서 "이번 신차에 레벨3 수준에 근접한 자율주행을 실현했고, 세계 최초의 레벨 4 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도 "해당 시스템을 차에 장착했지만 교통 인프라와 관련 법규 문제로 소비자가 실제 기술을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율주행차 보급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아기와 노인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할지, 차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 완성차 업체에 책임이 있는지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등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아직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에 이를 만큼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완전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점도 차 업계가 테슬라의 발표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분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정부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정도 자율주행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겨야만 본격적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