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학 시의원이 '지역 공공기관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24일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각종 정부 산하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32개 기관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실화 된다면 관련 기업을 1000여개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일부만 유치하더라도 관련 산업의 외연이 넓어지고 인구유입 및 세수효과 등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혁신도시 원주시를 예로 들면서 "원주시의 경우 2016년 지방세수가 4556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조2037억원으로 급증했다"며 "국가적 규모의 사업에 관련한 동해시의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앞서 동해시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해세관을 비롯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코레일 강원본부, 해군 제1함대사령부, 우정사업본부 동해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동해검역소,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이들 기관의 승격 또는 체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바닷길을 통한 북방무역의 활성화, 해양안전 수호, 대양해군의 역할 등 역할과 영역이 점점 더 방대해 지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들의 승격을 통해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동해해양수산청도 3급이었던 청장이 4급으로 격하돼 있어 다시 격상돼야 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그 위상을 높여 경무관인 청장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강원 최북단에서 경상북도 경주, 울릉도와 독도 등 관할 해역 면적이 남한 면적의 2배인 18만4570㎢"라며 "서해청 11만3895㎢, 남해청 1만9539㎢, 제주청 9만577㎢, 중부청 3만7442㎢ 보다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해청장 직급은 치안정감인 중부청장과 치안감인 서해·남해청장보다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 업무수행에 효율성과 국제적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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