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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인구잡기 4대정책 내놔…실효성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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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절벽위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인구잡기 4대정책'을 내놓고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고 정책만 늘어놓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앞줄 오른쪽)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잡기4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8 gkje725@newspim.com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나란히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30만 인구가 무너진 이래 지난 8월말 기준 28만3000명으로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지위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2017년 당시 30만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인구 28만명이 무너지면 당장 교부세 감액, 국회의원 수 감소, 행정기구 축소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도시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인구 28만명을 사수하고 호남 3대도시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형 택지개발로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 주택분야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클래스 968세대 △팔봉1지구 서희스타힐스 2330세대 △소라공원 1357세대 등 무려 8000여 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 숲에 조성되며 △LH 1027세대 △부송4지구 1529세대와 재건축 아파트 등 총1만6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평화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모인공언,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며 팔봉1지구, 부송4지구도 최대한 분양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10~1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720~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1인당 최대 월170만원씩 최대 4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는 2년후 1000만원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5년동안 매월 10만원 수당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 및 토요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외에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출산·보육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 자녀까지 익산시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전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웅포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아가페정양원, 4000여개의 전통옹기가 있는 고스락, 원광대 수목원 들이 민관협치형 휴식공간으로 재탕생되고, 남부권역 만경강변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는 현재 인구 절벽 끝에 내몰려 다 같이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공존을 넘어 공영할 것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고강도 인구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머지않아 인구 30만 회복은 가능하나 문제는 올해 연말인데 단기적인 처방이 없으면 28만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사랑운동 실천캠페인'을 적극 펼쳐 익산에 거주하지만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찾아 '1인 1이웃만들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익산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인구 4대정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익산시 인구 30만에서 28만까지 절벽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비롯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익산시 인구감소와 관련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긴 적이 있는데 익산시민과 민주당에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기자의 질문에 "추후에 논할 문제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단합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회피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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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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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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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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