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인구잡기 4대정책 내놔…실효성에는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3:55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절벽위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인구잡기 4대정책'을 내놓고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고 정책만 늘어놓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앞줄 오른쪽)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잡기4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8 gkje725@newspim.com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나란히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30만 인구가 무너진 이래 지난 8월말 기준 28만3000명으로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지위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2017년 당시 30만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인구 28만명이 무너지면 당장 교부세 감액, 국회의원 수 감소, 행정기구 축소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도시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인구 28만명을 사수하고 호남 3대도시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형 택지개발로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 주택분야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클래스 968세대 △팔봉1지구 서희스타힐스 2330세대 △소라공원 1357세대 등 무려 8000여 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 숲에 조성되며 △LH 1027세대 △부송4지구 1529세대와 재건축 아파트 등 총1만6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평화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모인공언,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며 팔봉1지구, 부송4지구도 최대한 분양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10~1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720~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1인당 최대 월170만원씩 최대 4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는 2년후 1000만원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5년동안 매월 10만원 수당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 및 토요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외에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출산·보육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 자녀까지 익산시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전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웅포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아가페정양원, 4000여개의 전통옹기가 있는 고스락, 원광대 수목원 들이 민관협치형 휴식공간으로 재탕생되고, 남부권역 만경강변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는 현재 인구 절벽 끝에 내몰려 다 같이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공존을 넘어 공영할 것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고강도 인구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머지않아 인구 30만 회복은 가능하나 문제는 올해 연말인데 단기적인 처방이 없으면 28만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사랑운동 실천캠페인'을 적극 펼쳐 익산에 거주하지만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찾아 '1인 1이웃만들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익산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인구 4대정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익산시 인구 30만에서 28만까지 절벽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비롯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익산시 인구감소와 관련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긴 적이 있는데 익산시민과 민주당에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기자의 질문에 "추후에 논할 문제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단합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회피했다.

gkje725@newspim.com

[관련키워드]

#정헌율 시장 인구 4대정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기대 미달 실적 '워크데이, SW주 반등에 찬물

AI 낙관론에 등 돌린 BofA 전략가…반발에도 목표가 고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