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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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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사건…野 총공세 "정신나간 여권 떨거지들"
정부 "北, 상당기간 실종자 구조 정황 보이다 상황 급변"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44.7%…2030 변화 적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발언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4.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70대 이상 층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교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강 대사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초기에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 이후 상황 급반전" /한국일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공무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7%, '공무원 피격'에 70대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4.7%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p 내린 44.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이인영 "北 통전부 명의 사과문, 김정은 공식 입장 전달한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단독]인선 마친 한일의원연맹…對日 의회 외교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간부단 인선을 공식화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의회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대표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장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지었다. 내달 6일 총회를 열고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UN연설에 왜 비핵화 없나? 강경화 "코로나 얘기 집중하느라"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연설문은 외교부가 초안을 잡고 청와대에서 완성한다"면서 "이번 연설은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답했다.

이인영 6시간 의혹에.."세월호때와 달라..조각정보, 확인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측 해상에 있던 우리측 민간인이 북한군에 인지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조각정보기 때문에 첩보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사살되고,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체가 불에 태워질 때까지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향자 "野, '공무원 월북정황' 동의하더니 다시 부인…정쟁 도구 삼아"/뉴스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안철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에 "정신 나간 떨거지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빗대 발언하는 등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文대통령, 언론 나와라…공무원 피격 전말 밝혀야"/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감안해 4강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朴 7시간 요구해왔듯…文대통령 48시간 밝혀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단독]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한국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野 장외투쟁에 국민들 '오버한다' 비판…과거 돌아보길"/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우리 국민들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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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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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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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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