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코로나19 시대 첫 국정감사,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36

실내 인원 최소화로 많은 공무원·기업인 및 보좌인원 사라진다
논의됐던 국감 기일 단축은 없지만, 선제적 방역 등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바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뤄지게 된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이 줄을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이전 국정감사의 모습은 올해 국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을 취소하는 등의 국감을 축소해서 치르는 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원회로 한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우려…외통위 최초로 해외 재외공관 시찰 취소
지역 국감 최소화·화상회의 대체, 선제적 방역도 실시

코로나19로 이미 국회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생기면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했다. 대신 재외 공관 국감은 화상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이원욱·이용우 의원 등이 기관 증인 외에 민간 회사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인 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정책 감사를 중심으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취지다.

당초 논의됐던 국정감사 기일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정국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감사 2일 중 1일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 첫 국감, 이슈는?
北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이 달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직전까지 정국을 달궜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부동산 정책 등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정치권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 추석 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인데다가 북한과 우리 측이 피해자의 월북, 북한의 시신 훼손, 북한 상부 지시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와 군의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 주인 사건이므로 증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의 문제를 본격 제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이 또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1상 결과 임의 발표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논란의 조선혜 지오영 대표,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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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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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