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호영 "대북규탄결의안 무산은 여당 책임, 떠넘기기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15

"'시신 불태웠다' 문구 고치면 규탄 안돼…北에 도움될 것"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반드시 필요…"과학적 증거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의 만행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문제들이 많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죽어도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버텼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그럼 긴급현안질의는 늦추고 추후 논의하더라도 대북결의안만이라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할지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의 추석 후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여당이 반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를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규탄결의안을 하자는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촉구결의안, 북한 관광결의안도 상정하는 생각을 당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규탄을 할 생각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주장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에서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부유불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국방부가 특별정보(SI)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넘긴다"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처음으로 이 사태를 언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민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니까 6일 만에 (사과를) 하셨다"며 "이것도 국민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위로해야 한다"며 "철저히 경위를 밝히고 북한에게도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오해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성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공동조사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NLL) 영역 중에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북한에 들이대며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태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