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과제로 남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 추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혜 휴가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와 10월 국정감사까지 예정돼있어 추미애 사태의 여파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檢, 자녀 관련 청탁 의혹 및 정치자금 불법 사용 의혹 수사 계속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다른 의혹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모 예비역 대령은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혜 휴가 의혹 고발건과 함께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29 alwaysame@newspim.com

그간 특혜 휴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머지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아직 본격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의혹 역시 국방부와 연관된 만큼 군 관계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서씨가 실제로 통역병에 선발되지도 않아 추 장관 측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고발된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고발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이 접수됐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 직원이 도와줬느냐"는 질문에 "비자 발급 시기를 놓쳐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수강신청도 못해 나중에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외교부는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직원, 공관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봤다는 직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에는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를 하는 등 총 252만원을 사용한 의혹이 알려졌다. 2017년 1월에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 인근 고깃집과 주유소 등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경기 파주에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의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친딸의 식당에 사용했다"며 "파주에서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야권 특검 요구…국감에서도 여야 치열한 공방 전망

검찰이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 보좌관 최씨와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하는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최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나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해명과 배치된다.

추 장관이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제 특검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은 가능성이 낮다. 추 장관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특검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 기반한 증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석 연휴 지나고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격전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며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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