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안돼" VS "소득있는 곳 세금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8:37

정부 "10억원에서 3억원 하향 조정"
與 "납득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컨센서스 형성 안됐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재검토 요청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기재부에 기존 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당정회의 직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곧바로 내리는 것은 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면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적정 기준을 두고 논의조차 안됐을 만큼 컨센선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상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개별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3대)보유금액을 모두 합산해 따진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이번에 대주주 요건이 대폭 하향조정되면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이들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의 재검토 요청에도 정부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당의 요청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