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01

황희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 출처는 못 밝혀"
"월북이어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 책임 뒤따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한미 간 정보자산 보호라는 국익과 국민 안위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한다"며 "야당과 언론에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은폐' 지적에 대해서는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한미정보자산은 국민 안위가 달린 만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한미정보 자산 기초로 해서 판단한 것을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북한과의 주장이 엇갈린 것과 관련, 황희 의원은 "북측은 주장이 있고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황 의원은 "국방부 첩보로 월북 시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 자체는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앉혔다. 특위 간사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 위원으로는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갑 의원, 윤건영 의원, 오영환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소장 출신 류희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선임됐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