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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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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들 절규 "아빠가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뭐 했나"
문대통령, 유명희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지원 총력전
국감 눈 앞에 둔 여야, 막판까지 증인 채택 갈등…막판까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절규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도전에 총력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이날 국감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내세워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와 관련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적임자"…브라질 정상에 지지 요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내부 정치일정 때문"/ 연합뉴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가 먼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회의 주재…연말까지 '80일 전투'/ 국민일보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전국,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동아일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동아일보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편지 "대통령 자녀면 그렇게 했겠나"/ 중앙일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5일 공개됐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었다.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감 코앞인데…여야, 증인 채택 놓고 힘겨루기 계속/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여당 '단독 개최'에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강조한 점은 '노동 시장 유연화'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 등은 과거 산업 구조하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경직된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오늘 경총과 6대그룹 사장단 만난다…공정경제 3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사임… 청년정치 육성도 포용도 없다/서울신문
국민의힘 박결(35)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온라인 홍보물에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2030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 온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청년'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이 결여됐다는 책임론과 정치 초보의 실수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동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공천 금지? 바꾸면 되지" 돌변한 여권/한국일보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최근 들어 확 쏠렸다.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는 명분에서다. '우리 잘못으로 공직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당헌에 새기고도 눈을 감기로 작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며, 800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보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을 받자는 게 내부 분위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공정3법·이해충돌방지법…민주, 개혁과제 10월 국회 속도전/한겨레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기자간담회서 공유정당 플랫폼·37대 정책과제 발표/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와 '국민의당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공유정당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운영 기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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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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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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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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