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철퇴'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5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자사우대' 제재한 최초 사례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 의도적으로 높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최대 포탈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의도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단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제재로는 최대 규모다.

네이버는 자체 검색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맨 위로…'네이버페이' 활성화 유도

먼저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과 다양한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업체 상품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점도 지적됐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감소했다. 네이버 오픈마켓의 노출점유율은 지난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0%로 증가한 반면 경쟁업체는 모두 1~4%p씩 하락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 분야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동영상 알고리즘 개편해놓고 경쟁사에는 '미고지'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사에 개편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영상 키워드를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 데모버전을 주고 영상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한 반면 경쟁사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2년 후에도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를 넘은 반면 '판도라TV', '곰TV' 등 경쟁사의 인입률은 0.001%에 불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가점은 네이버TV 동영상만 받을 수 있으며 경쟁 동영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 이후 일주일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영상 분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