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개혁 가속…공정화법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2:00

플랫폼사업자 대부분 포함…국내 사업하는 국외기업도 적용
서비스 종료시 30일 이전에 내용·이유 고지해야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표됐다.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에 이를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사업자와 입점업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배민·야놀자·직방 모두 포함된다…계약 변경시 15일전에 통지 의무

먼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요건 ▲역외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검색엔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 유형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설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국내·외 업체 상관없이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다.

계약서는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되도록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필수기재사항 항목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손해 분담 기준 ▲플랫폼 노출 방식·순서 결정기준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한다. 서비스 종료·계약해지시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한다.

아울러 ▲구입강제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 도입…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자발적 상생협력,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예방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산업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지만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과 내용, 기간을 특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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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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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